▲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 모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안정노동자들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지역결합형 운영모델'과 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의 불안정노동자가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포함한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귀영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의 고용·복지·금융 기관과 연계해 불안정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일상에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서울형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마포와 서대문, 강동과 노원 등 지역 노동공제회 관계자들이 "영세한 규모와 낮은 인지도 탓에 회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신력을 실어주고 초기 안착을 돕는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의원은 "앞으로도 불안정노동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시대적 과제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립된 노동자들이 서로를 돕는 자조 조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적·재정적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와 이어질 정책토론회,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형 노동공제회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공적 지원이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는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의 도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