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시의원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은 28일 서울 청년정책의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미래청년기획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청년수당이 전체 예산의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에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고립·은둔청년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 재조정과 증액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논의는 서울시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재고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