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을 하는 이승복 시의원(오른쩍)과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왼족).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 소비쿠폰 발행이 지방과의 논의 없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발행한 소비쿠폰의 지방비 부담 중 4분의 1을 책임져야 하며, 이는 다른 지자체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이승복 의원은 서울시가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35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도시철도와 경전철 건설 예산을 합친 금액에 맞먹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미 가용 재원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로, 지방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자치구들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길성 중구청장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하고 재정 부담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재정 상황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승복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전가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들이 위협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