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용적이양제 시행을 앞두고 심각한 난개발과 균형발전 훼손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임 의원은 개발 자본이 특정 구역에만 집중되고 외곽 지역은 오히려 개발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초고층 빌딩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용적이양제가 도시 균형 개발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반드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용적이양제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임 의원은 용적 거래의 방식과 가치 산정, 보상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양도 지역의 재개발 가능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세훈 시장의 재취임으로 서울형 정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조합원 재정착 문제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2040권역 생활권 계획에서 동부권의 개발 주제가 부족하다는 점에 실망을 표명하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와 제안은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규호 의원의 지적에서 드러나듯 용적이양제의 시행에는 신중한 접근과 세부적인 논의가 시급하게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의 미래 발전 방향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 결국, 이는 서울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논점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