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840억 원을 반환하게 되면서 국비 집행의 비효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국비 교부와 집행 시기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 규모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교육청 외부재원 반환금은 약 1052억 원으로, 이 중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40억 원에 달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840억 원을 반환한다는 사실보다 애초 교부받은 국비의 절반 가까이가 왜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대규모 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초기 학교 현장의 민원과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됐고, 국비가 시설비로만 사용 가능했던 데다 실제 시설비 집행은 행정절차를 거쳐 수년 뒤 이뤄지는 반면 국비는 재이월이 제한돼 상당액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국비를 배분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교육부가 2025년 11월 중간정산 방침을 안내한 뒤 반환계획 수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도 짚으며, 향후 연도별 국비 교부액과 실제 집행 가능액의 차이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반환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비 교부부터 집행·정산까지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국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국비 교부와 집행의 시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