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및 자치구청장들이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자치구 구청장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비용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속에서 국비 차등 보조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 맞춤형 정책 운영과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발행된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비용을 통보했으며, 국고보조율도 서울만 75%로 적용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58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약속하며,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차등 보조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 후에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라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동선언과 포럼에서 제시된 제언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