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시의원은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채 진행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5억 원이나 투입된 이번 공사가 장애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신복자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학대피해장애인 남성쉼터 리모델링이 장애인 편의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쉼터는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임시 거주하는 단기 보호시설로, 서울시는 이 시설을 개선하려 했지만 적절한 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리모델링 후 쉼터를 점검한 결과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입소에 부적합(휠체어 장애인 입소 불가능) ▲창문 추락 위험 ▲건물 외벽 균열 ▲외부 출입문 부재로 인한 안전성 결여 등 치명적인 문제들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 사무실 침수 사건까지 발생, 가전과 가구 손상 및 바닥 균열이 발견되는 등 심각성을 더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했음에도 사전 대책 미비로 방치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피해장애인 쉼터는 8명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침대 3개만 놓을 수 있어 최대 3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다. 운영 효율성을 빌미로 건물을 이전하고 리모델링까지 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이에 복지실장은 하자보수 기간이라며, 지적된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대응했으나 이러한 태도는 의문을 남긴다.

현 상태는 단순한 하자보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장애인 쉼터의 현 부지는 이미 피해장애인의 특성을 대변하지 못해 심각한 노후화로 위태로울 정도로 열악하다. 신 의원은 신속한 시설 안전 개선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성인 및 아동 피해장애인 쉼터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인력 및 예산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장애인 복지 시설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심각한 경고다. 피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성 증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안전과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