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계약 투명성 강화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시작

생활·문화 / 안진영 기자 / 2025-04-07 12:25:54
최대 200개 사업장에 1년간 무료 제공
계약서 작성부터 서명 인증까지 지원
모두싸인 통해 연간 최대 520건 체결 가능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기대

 

서울시는 8일부터 프리랜서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전자 표준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직업소개소, 요양병원, 방문레슨 플랫폼, 웹툰 제작사 등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대 200개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서명자 본인인증, 대량 문서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계약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보유 지점 수

이용 건수

지원 합계

본점

지점

미보유

40

40

-

1~5

120~280

80

1곳당 40

6곳 이상(최대 10)

360~520

120

1곳당 40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규모>

 

전자계약 서비스는 ㈜모두싸인을 통해 제공되며, 선정된 사업장은 연간 기본 40건의 계약을 무료로 체결할 수 있다. 서울 시내에 지점을 보유한 사업장은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최대 52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라면 가능하며, 지점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점도 서울 시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표준계약서의 전자화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자들이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을 계기로 관련 산업에서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자계약 서비스는 서울시가 프리랜서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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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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