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모습.

서울특별시의회는 4월 3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열어 서울시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이날 회의에서 제4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발표에서는 ▲임현종 위원(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이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를▲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의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51% 수준임을 지적하며, 지방세율을 조례로 조정하는 탄력세율 제도의 활성화, 생활인구 개념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과세 사례 등이 논의됐다. 

또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는 교육사무에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가 검토됐다.

허훈 위원장은 “경기 불황으로 세입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자주 재원의 확보 및 건전 재정 운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