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은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공공보행통로 운영과 관련된 주민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에서 행정기관과 입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이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이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철 시의원 질의 모습.

김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만, 사유권 침해와 보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상 이익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위해 주민 설득과 협력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운영에 있어 '지역권'과 '지상권' 등 법적 권리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권만 설정할 경우 벤치 등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와 동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공공성과 주민의 보안·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선이 이뤄질 경우 공공보행통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