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구미경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은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과 관리감독의 심각한 문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구 의원은 매년 2억 5000만 원을 출연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까지 끌어들여 별도의 정책연구과제와 정책이슈리포트를 요청하는 서울시의 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구 의원은 두 연구기관 간의 연구과제 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직격했다. 이에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시민 세금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연구 난이도,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 및 예산 구조를 고려해도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 연구사업의 성과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연구결과가 현실의 시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 연구과제 선정과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시민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대한 경고이며,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