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시의원

서울시 교통실의 세입 징수결정이 반복되면서 실제 수납률이 매우 낮아 재정 운영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원중 서울시의원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인 반면, 교통실은 78.3%에 그쳤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000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이 18.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가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아 세출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는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을 반복하고 있으며, 불법 이동형 상인과 마스크 미착용자 등의 과태료 체납 규모가 크지만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안타깝지만, 2024년도 체납자 중 가장 높은 체납액이 3375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7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예산 계상과 실질적인 징수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징수 결손이 반복되면 지하철 질서 유지도 요원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떠안는다"며 실효적인 세입 관리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실장은 "매년 징수 결정된 과태료 중 수납이 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교통실의 낮은 수납률은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징수 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