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은 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한강버스 무료 셔틀 운영이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압구정과 잠실 선착장에 대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두 달 이상 유지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10명 미만의 이용객에도 불구하고 월 4600만 원의 고정비가 투입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들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요청은 비용 대비 효과를 이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루 평균 10명도 이용하지 않는 셔틀버스를 두 달 넘게 유지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11월 중순부터 한강버스가 반쪽 운항에 들어갔다면, 그 시점에서 셔틀 노선도 즉시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한강버스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여가와 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연간 약 5억 5000만 원, 2년 계약 기준 총 11억 원이 소요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연간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이용 실적과 운항 현실을 기준으로 상시 점검하고 즉각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번 중단은 관리의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의 안일한 행정의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접근성 개선은 안정적인 운항이 전제돼야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한강버스 손실 보전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운항 중단·축소 시 계약 조정과 연계 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운항이 축소되거나 이용 수요가 줄어도 손실이 서울시 예산으로 메워지는 구조에서는 사업을 신속히 조정해야 할 행정적 긴장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며, 이는 행정의 이중 기준과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