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문제가 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의 표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놓고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의 교육 자료에는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식화한 것으로서 외교적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치명적인 '자충수'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외교부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도 일본이 작년 12월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자, 한국 주재 국방무관 격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며 항의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등장하는 독도 관련 기술이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식의 해명인데,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빗발치자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장병용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윤 대통령이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다”며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방부가 군 교육용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데 대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와 관련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