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헌법학자 경희대학교 허영 석좌교수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헌법학자 경희대학교 허영 석좌교수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위법’하고 ‘불공정’하다고 질타했다.

허영 교수는 신동아 구자홍 기자와 가진 2월 13일자「[인터뷰]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제하의 심층 인터뷰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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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는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을 이어 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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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는 그러면서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내놓은 결과를 거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후유증이 크겠느냐”며 “헌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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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는 작금의 현상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법 위반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특히 “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헌재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다음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허 교수가 조목조목 밝히고 설명한 헌법재판소의 10가지 위법 사항.

★[위법 1]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않고 공판준비기일 일방 지정

★[위법 2] 피소추인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까지 잡아

★[위법 3] 헌재법 단서 조항 어기면서까지 내란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위법 4] 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사기 탄핵’ 빌미 제공

★[위법 5] 5차 변론부터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위법 6]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해서 진위 가려야

★[위법 7] 진술 번복 이진우·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은 개정 형소법 위반

★[위법 8] 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해야

★[위법 9]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위법 10]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졸속 심판 안 될 말

 ※ 원문은 신동아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