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의 형성과 성찰적 공론장의 가능성

이하준

생각 나누기 차례

예비적 질문

공론장이란 무엇인가?

공론장의 역사적 전개

근대 공론장의 형성과 그 의미

공론장의 취약성과 해체

성찰적 공론장의 가능성

<예비적 질문>

1) 공론이란?, 공론과 여론의 차이?, 공론장? 공론장에도 종류가?

2) 한국에 공론장은 있는가? 있다면 서구의 다른 공론장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은?

3) 누가 한국의 공론장을 지배하는가? 주요행위자? 공론이 형성되는 과정과 역할은?

4) 한국공론장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은?

5) 공론장에서 한국 언론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방향은 구체적으로?

1. 공론장이란 무엇인가?

1) 사전적 차원

-public, publicity: 공적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öffentliche Sphäre와 구분

-Öffentlichkeit 사적 영역+공중 의견

2) 공론장의 논제화

-Habermas, 1962년 교수자격학위논문 <공론장의 구조변동>

3) 공론장이란?(하바마스)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의 영역”

-“부르주아 공론장 시대 유형적 범주”

-“공론장은 근대서양사회가 이룩해낸 진화의 산물”

-“공권력의 영역으로서의 국가와 사적 영역을 매개하는 역할”

-공론장; 공개성, 이성지배:

“비밀이 의지(voluntas)에 기초한 지배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듯이, 공개성은 이성(ratio)에 기초한 지배를 관철하는 데 기여한다.”

-공론형성의 세 차원: 제도화된 논의(기구)-정당, 의회, 법정, 행정(국가제도)/매스커뮤니케이션/시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시민사회)

-공론장의 주요활동가: 정당,정치인/언론인/전문가/매체 지식인/비정부기구/

-공론의 영향력: 느낌, 생각, 의견과 성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장기적으로 심성(mentaet)을 형성

-공론장에서 공론의 형성조건: 민주적 공적 결론절차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토론과 논쟁’을 통한 공론생산(여론조사방식 비판: 날 것, 잠재적 의견)

-공론장의 사회정치적 기여:

‘신호기능’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화

“사회 전체에 걸쳐 민감한 센서를 가진 경고체계”/“사회적 쟁점들을 극대화 시키고 효과적으로 제시”/“시민들의 비판적 잠재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결집”

“국가행위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일조”

-공론장에서 언론의 역할: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 생산적 논평, 의견형성 리드(국가-고품질 언론성장 기여해야 함)

2. 공론장의 역사적 전개

1) 공론장의 전개

고대: 아테네식 참여민주주의

“공공생활, 즉 비오스 폴리티코스(bios politikos)는 아고라에서 이루어졌고 공론장은 협의와 재판의 형태를 띨 수도 있는 대화(lexis)를 통해 구성되거나, 마찬가지로 전쟁수행이나 전투적 놀이도 될 수 있는 공동행위(praxis)를 통해 구성되었다.”

중세: 과시적 공론장(repräsentative Öffentlichkeit):

“장원영주(귀족)의 지위는 .... 권위에 ‘아우라’를 부여하는 이런 과시적 공공성은 국민이나 특정한 위임의 대표라는 의미에서의 대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통치권을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 ‘앞에’ 과시하는 것이다.”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bürgerliche Öffentlichkeit)

문예적공론장-정치적 공론장으로 발전

현대: 자율적 공론장(시민사회, 자율적 비제도적 공론형성)

3. 서구 근대 공론장의 형성과 그 의미

1) 문예적 공론장의 형성

-기원 18세기 서신교환에서 유래

-‘단순한 출판물의 독자층-‘독자층으로 응집된 공중’

‘영국의 커피하우스, 프랑스의 살롱, 독일의 만찬회

2) 문예공론장의 특징

-“사적 개인들 간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토론을 조직화”

-“공중의 비전문가적 판단의 조직화(예술비평 저널의 등장)

-“스스로를 공중의 대리인이자 동시에 공중의 교육자”라는 자의식

-자신들을 “공중의 대변인”

-“예술재판관들은 논증의 권위 이외에 그 어떤 권위도 의식하지 않았으며, 논증에 의해 공중 전체와 하나가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

-“무엇보다 궁정의 문화정책에 대립”

“특유한 주체성의 원천”(=친밀성의 영역에서 시작, 부르주아 가족의 자발성(자유로운 개인), 사랑공동체, 교양=인간

“사적 개인들의 공적 토론을 통해 상호이해와 계몽을 추구하면서 지니게 된 경험”,

“부르주아 독서공중의 욕구”

3) 문예공론장의 정치적 함의

“사적 개인들이 인간의 자격으로 그들의 주체성에 대해 의사소통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격으로 그들의 공동이익에 따라 공권력을 규정하려고 하자마자, 문예적 공론장의 인본성(Humanität)은 정치적 공론장의 효율성을 매개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하나의 정치의식이 발전하는데, 그것은 절대지배에 대항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개념과 법의 요구를 표현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즉 여론을 이 법의 유일한 합법적 원천으로 주장할 줄 아는 정치의식이다. 18세기를 거치면서 여론은 자신이 논쟁적이고 합리주의적 개념을 부여한 규범들에 대해 입법적 권한을 주장하게 된다.”SdÖ, 131쪽; 120쪽.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은 권력 그 자체를 토론에 부친다. 이 공론장이 의지를 이성으로 전화시키는데, 이 이성은 사적 주장들의 공적 경쟁을 통해 일반이익에서 실천적으로 필수적인 것에 관한 합의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공론장의 정치적 목표는 국가의 감독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시장의 법칙에 따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로부터 자유화된 시장과 사적 개인의 소유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보장받음 으로써 사적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론장은 영국에서 처음 등장: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영국에서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였던 것은 은행의 설립과 사전 검열의 철폐를 통한 신문의 발달, 공권력의 의회화를 의미하는 최초의 내각 정부의 구성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4. 근대적 공론장의 취약성과 해체

1) 공론장의 붕괴가 가져오는 위험

“공론장이 과연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취약한 의사소통구조가 붕괴된다면 근대사회의 수준 높은 정치적 자기이해의 −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로서의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의- 주요한 사회적 토대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공론장의 해체원인

1. 의회주의 공론장의 성립

2.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소비대중으로 변질적 “문화를 소비하는 대중”

3. 이익단체가 되거나 권력집단화: 위 현상을 ‘공론장의 재봉건화’로 지칭(공급자 중심으로 전 환됐기 때문): →공론장의 해체-민주주의의 후퇴

4. 여론관리(조작)

“대중매체와 결부된 특집기사와 화보기사의 심리학과 기술을 엄격히 따르는데, 그것의 여러 번 검증된 인간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상투적 주제는 연애, 종교, 돈, 어린이, 건강, 동물이다. 여론관리는 사실의 극적 제시와 계산된 상투적 관념을 통해 ‘장차 받아들여질 새로운 권위나 상징을 형성함으로써 여론의 방향전환’을 목표로 한다.“

5. 가짜뉴스(유튜버, 당파주의적 음모론자들 등)

6. 진영논리 개발·공급하는 당파적 지식인(유사정치인)

7. 연애인화된 카리스마적 유형의 좌우의 음모론자형 언론인들

8. 특정 정치적 국면에서 난타나는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의 선동선전

* 아도르노(의식조작, 지배논리 재생산, 획일화)/부르디외(탈정치화, 도덕적 순응주의, 미디어에 의한 심판...)

5. ‘성찰적’ 공론장의 가능성

1) 현재 공론장의 문제(한국):

정보폭발, 정보흐름과 수집, 인식, 접근의 불평등, 불균형, 주의의 분산, 공 중대중의 파편화, 일시적 집중, 대립되는 정보들의 분출, 가짜뉴스

1. 문예적 공론장이 부족/2. 지역적, 편견/3. 유사대중 정치인/4. 정치공론장의 지배/5. 빠문화, 선동정치(극우, 극좌)/6. 당파적 지식인/7. 광신적 추종자/8. 순응적 청자/9. 가짜뉴스 치고빠지기10. 이미지 정치

2) 성찰적 공론: 하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득력 있고 논증적인 찬반의견이 토론을 통해 필터링 된 것을 의미

“성찰된 공론이란, 하나의 중요한 주제와 관련되어 있고, 주어진 정보에 비추어 충분히 중요하지만 통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행해진 현재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잘 논증된 해석들을 표출해주는, 찬성과 반대에 따라 그 비중이 매겨진 한 쌍의 상반된, 그러나 대체로 조리 있는 의견들을 의미한다.”

3. 성찰적 공론장의 조건

-공론장에서 엘리트 역할을 하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의사소통적 순환의 활성화

-매체권력(아젠다 설정, 이슈 프레이밍, 뉴스거리 필터링)의 기능적 독립성 유지와 매체권력자 들의 직업윤리 준수

-정보, 메시지의 불평등한 분배에도 선택에 대한 ‘숙고’가 중요

-특권적인 매체접근권을 갖는 자들(이익집단,시민단체 등)의 최소화

-매체간 비공식적 위계질서의 최상단을 차지한 자의 모범적 역할 중요

-미디어제국 소유주들의 통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이탈리아), 로버트 머독(조지부시, 토니 블 레이어 영향력행사) 등이 입법 등에 영향력 행사

-광고주와 거리두기

-시청율 지상주의에 대한 자기 검열

-정보의 오락화: 인포테인먼트화 제한/사건들의 극적 표현/복잡한 연관관게의 표어적 단순화/ 갈등의; 첨예한 양극화/

-이슈의 광고화

-이슈중심화에서 인물중심화로 변질

-정치의 광고범주화(이미지화)

-자율적인 매체 시스템의 상대적 독립성

-시민사회와 매체의존적 의사소통간의 올바른 피드백

-고품질 언론의 등장

-언론 장에서의 게임의 규칙준수

-언론종사자의 자율성 강화

-의사소통적 권력의 확장(공론의 긍정적 정치권력화, 정치권력화된 여론): “의사소통적 권력은 국가와 경제에 대해 똑같이 거리를 두는 시민사회의 결사체라 는 기초 위에서 문화적으로 동원되는 공론장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제도화된 의지형성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

▲ 2022세종포럼 제2차 세미나(인문학 특강)

▲ 발제하는 이하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