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이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내란죄 수사로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풀려났다. 12.3 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형사재판·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전무후무한 몸살을 앓아오던 끝이다. 야만적 소용돌이로 전 세계에 떨친 망신살이 말이 아니다.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이번 소동이 노정한 허점투성이 국가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에 나설 시간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재판부 형사합의 25부)은 우선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한 규정·판례가 없는 가운데 진행된 무리한 법 집행 과정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이다.

증인들의 증언들도 차례차례 뒤집히거나 흔들리고 있는 판국

법 집행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써 검찰·공수처가 제출한 증거 등이 모두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무리한 졸속 재판도 심각한 문제다. 헌재는 현행법이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검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증거로 채택했다. 그나마 증인들의 증언들도 차례차례 뒤집히거나 흔들리고 있는 판국이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과제 중 ‘의회 독재’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은 ‘나쁜 결정이라도 결정하는 게 낫다’는 금언에 따른 궁여지책이다. 국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보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회 절대다수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의를 무참히 망가뜨렸다.

국가 시스템 재설계 않고서는 대한민국 한 발짝도 미래로 못 나아가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야 한다는 말은 폭력적이다. 모든 기록과 증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해도 책임을 져야 할 선거관리위원장(피고)이 재판관 자리에 앉게 되는 못된 구조다. “영장을 받아오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선관위원장(판사)이 절대로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짱을 뒷배로 놓고 내뱉는 오만 방자다. 선거에 대한 신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국민의 불신은 종아리를 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특정 정당의 국회 독재가 행정부를 망가뜨리는 나라, 국민 절반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나.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