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 이행이 미흡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대책회의에 착수했고,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에 급파됐다. 이민과 관세라는 핵심 정치 의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 확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한국이 압박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면서 "당연히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11월 13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8조원)를 투자하는 대신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받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한국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관세로 한국을 겨냥한 것은 미국 내 지지율 관리와 정책 성과 부각이라는 국내 요인에 더해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경쟁국보다 늦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최근 지지율은 집권 2기 들어 최저 수준인 30%대로 떨어졌다. 특히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국의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한국 측에서 대미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잇따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비관세 장벽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이러한 판단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무역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한편 당정은 이날만 4번 회의를 가지는 등 숨가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해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심의에서 특별법을 다루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