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에 둘러싸인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8.5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탈당 하루 만에 최고 수위 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성난 주식 투자자의 여론 악화를 막는 동시에 이 의원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고 민생·개혁 과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제명한 근거는 당규 제18·19조에 있다.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의원 탈당만으로는 사태 종결에 이를 수 없다는 당의 판단이 제명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탈당은 '꼬리 자르기'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준다는 비판이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 제기되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은 차명거래가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탈당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등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너무나 부끄러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일"이라며 "이 의원의 탈당이 '꼬리 끊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민 배신 행위·믿었던 도끼에 발등…직 내려놔야 전북 정치 발전"

전북 정치권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익산갑)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도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새 정부 들어) 전북 홀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일어난 이 의원 사태는 도민들에게 충격이자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의석) 반수를 훌쩍 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파를 넘어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국회와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이 의원을 직격했다.

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명 조처를 내렸지만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전북 정치가 다시 앞으로 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이 고발 사건 모두 맡아

▲ 투표하는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해, 오늘 서울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들은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건 얼개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를 비롯한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차모씨를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