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 전 대표는 사면된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심사를 거쳐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아내 정경심 씨의 사면도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을 비롯해 야권 인사인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됐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거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3년 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형량을 확정했고, 조 전 대표는 그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전체 형기의 약 32%를 채운 상태다.

‘해직 교사 특채’ 의혹으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 전 교육감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 항소장 들고 서울중앙지검 들어서는 최강욱 전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12년 사학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12월 한 경북 제조업체를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을 받아 선거권·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경제인의 사면 여부는 거의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심사위 문턱을 넘었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는 등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 회의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위원으로는 이상호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논의는 오후 2시부터 5시 20분쯤까지 3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