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섰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해 1304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결산보다 129조 4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당초 예산상 전망치보다 2조 6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00조 원대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급증해 2022년에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2025년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7조 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113조 5000억 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16조 7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 5000억 원 줄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5000억 원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2022년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로 나눈 값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771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5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과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으로, 국채처럼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반면 국가부채는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비확정부채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다. 정부는 이 금액을 장부에 기록해두지만,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

결론적으로, 국가채무와 부채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 강화와 대내외 충격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경제 정책과 재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