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총탄핵으로 국무회의 무산’?

오피니언 / 안재휘 기자 / 2025-03-30 00:07:15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문제없어”. 최후의 카드도 헛발질. 주진우,

 

 

 

민주당 초선의원 53명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때까지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시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고 했으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의사정족수를 줄여놓으면 민주당이 어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계획이 뒤틀리고 있고, 의원들을 불러서 ‘총탄핵’을 주입시켰던 김어준도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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