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이재명 재판 중단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착수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이재명 방탄법’ 처리를 12일로 예고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법원과 사법부 내부는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68조 2항으로 볼때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여론도 이재명을 위한 법 개정에 부정적이며, 국민 63.9%가 재판 계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벌어지는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시도, 헌법과 국민 여론을 무시한 폭주가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느정도의 각오와 실행능력을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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