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CG)

정부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편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 간 혜택을 차별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장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첫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15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연금 혜택을 제한하던 최대 50개월의 인정 상한선 규정도 올해 1월부터 폐지됐다.

정부는 출산크레딧 혜택의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에게는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은 청년들이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출산크레딧 제도의 차등화는 출산 가구의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