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 지원, 해외 민간단체에 지속적 강화 필요

지역 / 김영호 기자 / 2025-09-16 13:11:39
김혜영 시의원,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의문 제기
예외조항 미명시 문제점 지적…문화산업 성장위한 유연한 행정 요청

▲김혜영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해외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2025년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 공고문을 언급하며, 최근 3년 연속 또는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동일 단체에 대한 반복 지원을 최소화해 지원 기회의 독과점과 편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 사업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다"며, "그러나 올해 공고문에는 이러한 예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단체의 독과점과 편중을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위선양을 위해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지속 가능한 문화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유연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의 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문화 지원 정책은 특정 단체의 독과점을 방지하면서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위선양과 문화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잡힌 접근은 서울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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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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