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말 기준, 한국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 7012명에 달해 전체의 1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주택·토지·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는 것은 각종 공제 이후 실질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2024년)

소득인정액이 10만 원 이하인 수급자는 145만 8948명으로 전체의 21.59%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수급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 소득인정액 10만 원 이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초연금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인정액 50만 원 이하 수급자는 288만 9643명으로 42.76%에 달했고, 100만 원 이하는 412만 1144명으로 전체의 60.98%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96만 7299명(14.31%)으로 나타나 수급자 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2024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소득인정액 0원 노인이 25만 5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만 365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전체 수급자 중 0원 비율이 19.85%로 가장 높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득 분포가 기초연금의 개편 필요성을 부각한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간의 소득 격차는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