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3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양대 기금의 고갈 위기와 대규모 순세계잉여금·연속이월이 반복되는 기형적 재정 운용, 예비비 편법 지출 및 이·전용, 간주처리 남발, 시설기금 1732억 원 저금리 예치 등 금고 이자수익 관리 태만, 보여주기식 청렴 정책과 지원청 홍보 예산 불균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쇄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24년 3300억 원, 올해 2198억 원이나 끌어다 쓰면서 기금 잔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대 기금 합산 잔액이 작년 말 1조 1980억 원에서 불과 9개월 만에 3611억 원으로 70%나 줄었다”며, 기금 소진과 동시에 매년 수천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모순된 예산 운용을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비비 지출과 이·전용, 간주처리 실태에 대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획된 조직개편비를 예비비에서 쪼개어 지출했다”며 편법 예산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분석하며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시설기금 중 1732억 원을 저금리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넣어두고 있다”며, “금리가 높은 은행과 협의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렴도 평가와 홍보 예산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자에게 실질적 페널티가 없다”며, “보여주기식 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본청 홍보 예산은 48억 원을 넘지만, 교육지원청별 홍보 예산은 550만 원에 불과하다”며, 지원청 홍보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박상근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기금 관리와 예산 집행, 자금 예치에서는 허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전반을 철저히 쇄신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의 재정 운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