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수도권 10만 4000가구 공급 계획은 교통 중심의 우수한 입지와 개발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30년까지 착공하려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들의 교통난과 베드타운 전락 우려, 기존 주민의 이주·보상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등 6곳에 7만 6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경계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며, 서울 지하철이 지나거나 개통 예정인 교통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며, 이르면 2033년에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만6천7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량 입지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의 양뿐 아니라 입지와 속도를 동시에 겨냥했다"며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동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하남 감일·미사 일대는 대기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며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체감할 수 있는 공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난과 베드타운 전락 우려를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포의 이기형 시장은 "철저한 대책 없는 주택 공급은 김포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도 '자족형' 도시 개발을 요구하며 일자리 공급을 강조했다.

▲신규택지 10.4만호 위치도

전문가들은 광역 교통 체계나 이주 대책, 기반 시설 마련 등 남은 과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남 연구원은 "대규모 택지일수록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대규모 주택 공급에 걸맞은 철도 확충과 도로 혼잡 해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퇴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계획보다 실제 개발 속도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급 등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 건물을 짓는 사업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서울 내 신규 공급은 결국 정비사업 활성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교통 중심의 우수한 입지와 실효성 있는 개발 계획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교통난과 베드타운 전락 우려, 이주·보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