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시의원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체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63.8%가 정책 방향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체감하는 비율은 29.6%에 불과했다. 이는 정책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77.8%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느끼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29.2%)이 최우선 목표로 꼽혔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공공인프라 확충(76.2%)과 재정지원(73.9%)이 제시됐다. 특히, 재정지원의 경우 낙후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58.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38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2.6%p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등 생활 기반 영역에서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임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 다수는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체감하고 있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보이도록 정책을 재정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지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업 선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돼 정책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정책·예산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은 시민들의 기대와 체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