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 수준의 가입률, 상인과 시민 모두 위험
3만여 점포 화재 피해 무방비 상태, 안전망 구축 시급
화재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 마련이 서울시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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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정순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에 머물러 있으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의원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023년 22.8%에서 2024년 24.3%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5년 9월 현재 24.0%로 정체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보험료 지원 확대와 민간보험사 연계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현황(최근 5년)
(단위 : 개,%)
연도 | 영업점포 수 | 가입 점포 수 | 가입률 |
2025(9월 기준) | 39,421 | 9,469 | 24.0 |
2024(12월 기준) | 38,680 | 9,388 | 24.3 |
2023(12월 기준) | 40,810 | 9,293 | 22.8 |
2022(12월 기준) | 42,432 | 7,133 | 16.8 |
2021(5월* 기준) | 42,061 | 5,598 | 13.3 |
⁎ 2021. 5. 화재공제 가입률 최초 조사(‘21.8.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 개시)
※ 자료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2022년 16.8%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이후 지원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해 가입률을 개선했다. 그러나 여전히 3만 9421개 영업점포 중 9469개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약 3만여 점포가 화재 피해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에서 99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억 2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왕 의원은 "매년 3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3개년 전통시장 화재 피해 규모
ㅇ 99건의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 사망 1명, 재산피해 224백만원 발생
구분 | 화재건수 (건) | 인명피해(명) | 재산피해 (천원) | 실 화 | 방 화 | 부주의 | 미상 | 기타 | |||||
계 | 사망 | 부상 | 가스누출 | 기계 요인 | 전기 요인 | 방화 | 방화의심 | ||||||
계 | 99 | 1 | 1 | 0 | 224,072 | 0 | 6 | 35 | - | 1 | 41 | 9 | 7 |
2025.8. | 30 | 1 | 1 | - | 41,624 | - | 3 | 14 | - | - | 9 | 2 | 2 |
2024 | 31 | - | - | - | 152,511 | - | 2 | 8 | - | - | 15 | 3 | 3 |
2023 | 38 | - | - | - | 29,937 | - | 1 | 13 | - | 1 | 17 | 4 | 2 |
왕 의원은 "전통시장은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공간이자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곳"이라며,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예방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책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전통시장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은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시민들의 안전과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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