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의원 발언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의원이 서울 시내 학교 스포츠센터의 부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최고가 입찰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종합평가제 도입과 지자체 협력 운영을 제안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시내 42개 학교 스포츠센터 중 10개가 운영 중단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대문구 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는 무리한 최고가 입찰 경쟁으로 인해 부실 운영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곡초 스포츠센터는 2024년 선정된 업체가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인 1억 4000만 원의 4배가 넘는 5억 97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남궁 의원은 "수익 구조상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임에도 낙찰을 목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계약 첫해 사용료를 선납했으나, 2년차부터 미납이 발생했다.

남궁 의원은 "업체의 운영 부실은 사용료 미납을 넘어 각종 공공요금 체납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교 행정의 부담과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의 미납금액은 사용료 5억 7000만 원과 수도요금 8000만 원으로 총 6억 5000만 원에 달하며, 학교가 수도요금을 대납한 상황이다. 또한, 회원권 환불 문제로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부실 운영의 반복을 막기 위해 최고가 입찰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의 도입과 자치구와 교육청 간의 '협력 운영 방식'을 제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종합평가 방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 의원은 "전곡초 스포츠센터 사례는 학교 행정의 부담을 넘어 주민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며, "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교육 및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