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시의원

서울시의 끊이지 않는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25년 전 도입된 자전거등록제는 그 실효성을 저버리고 있으며, 현재도 단 두 곳, 양천구와 강동구만이 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도입된 이 제도는 등록된 자전거 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만큼 미미하다. 서울의 광범위한 자전거 이용률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의 책임을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으며, 그 결과로 시 차원에서는 권고 문서 발송조차 실효성이 없다. 반면 경기와 경북의 다른 지자체들은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자전거 등록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나 양천구와 강동구는 여전히 수기 등록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이 모바일 앱 기반의 현대적 시스템을 통해 등록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이러한 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닐 수 없다. 

이경숙 의원의 경고처럼,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도난 자전거의 회수나 방치 문제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 앱 기반의 혁신적 시스템 도입조차 검토하지 않아 시민 참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등록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방관적 태도는 도난 방지와 방치 문제 대응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