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출범식​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로 인해 약 113만 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재정 4000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을 더해 조성됐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채무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7년 미만 연체자는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그러나 성실히 빚을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