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다양한 의견 수렴, 포용적 심사 기준 마련 촉구
미포상자 3800여 명, 포상 허용 필요성 제기
국가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역사 인식 전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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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심사기준 공청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평가하고 추가 훈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1970년대 이전에 포상된 독립유공자 중 당시 자료와 연구가 부족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에서 이동일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장은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훈법상 동일 공적에는 중복 수여를 금지하고 있어, 추가 확인된 공적에 대해 새롭게 포상하는 방식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평가 대상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공식 제기된 인물 중 1970년대 이전 2등급(대통령장)과 3등급(독립장) 포상자를 우선 선별한다. 4등급(애국장) 이하 포상자는 과거 공적 재평가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등 총 12명이 재평가 대상이다.
박경목 충남대 교수는 사후 행적이 불분명해 미포상된 사례가 38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해동 한양대 대우교수는 "독립운동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이후 경력만으로 배제하는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고, 각 사례의 강제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포용적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는 국가 정체성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제대로 된 논쟁과 공론화를 거쳐 결과를 내든 미완의 장으로 덮어놓든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학계, 시민단체, 유족 등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공적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평가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공헌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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